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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증명서 담합으로 11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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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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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증명서 담합으로 11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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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업체 3사, 4년간 담합으로 약 11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격 최대 2.7배 인상, 수수료 유지하며 부당이득 추구
3.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공동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

[설명]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등 3개 업체가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에서 4년간 담합을 펼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증명발급 서비스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번 담합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이 피해를 입었으며 취업 준비생 등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담합: 시장에서 업체들이 함께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을 분할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합의하는 행위
- 과징금: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

[태그]
#Antitrust #대학증명발급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증명발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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