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표준계약서 도입, 건설 공방 예방 > 경제

1. 정부가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한다.
2. 공사비 산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과 갈등을 해소한다.
3.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명확화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기준이 현실화된다.
4.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용어해설]
1) 표준계약서: 공사 등 건설 작업 시 거래 조건, 계약 내용 등을 표준화하여 작성한 문서.
2) 정보 비대칭: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가 한 쪽에만 존재하거나 부족한 상태.
3) 갈등: 의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이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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