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전면 폐지,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부담 늘어나 > 경제

1.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지원금 경쟁 실종: 휴대폰 단말 구입 시 지원금을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단통법은 제조·이통사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으나, 이통사의 급격한 지원금 축소로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골고루 비싸게 사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2. 소비자 후생에 불리한 환경 형성: 휴대폰 가격이 10년 전 대비 2~3배로 뛰었으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출혈 마케팅에 따른 지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어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후생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나, 실제로 지원금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있다.

3. 업계 회의적: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로 불법보조금 방어 역할을 한 단통법이 사라지면 불공정한 상황이나 유통망의 탈법적인 영업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용어해설]
1) 단통법: 휴대폰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제를 정한 법률.
2) 지원금: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나 유통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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