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장 분쟁 최소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 경제

1. 공사비 분쟁 재발 우려
공사비가 오르면서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우려됨.

2. 표준계약서 도입
정부는 공사비 분쟁 최소화 및 정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였다.

3. 세부 내역 포함
계약서에는 공사비 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포함하도록 함.

4. 검증과 투명성 강화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검증을 받고, 조합 총회에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

[용어 해설]
1) 정비사업장: 주택, 아파트 등 건물의 유지보수나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
2) 표준계약서: 특정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양측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서.
3) 제2의 둔촌 주공 사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사태. 이 사건은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발생하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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