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추진... "호갱 방지" 사라진 경쟁 > 경제

1. 단통법 폐지안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2. 지원금 차별 없애고 요금 할인까지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던 가격 차별이 사라지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3. 시장 활력 저하 비판도
단통법 폐지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쟁을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용어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로,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격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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