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필요성 공감" - 오영주 장관 발언 > 경제

1.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애로 사항을 들었다.
2. 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안전관리자 등 관련 생태계가 부족해 그들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3.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며, 유예 뒤 추가로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 의지를 밝혔다.
4.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전문 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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