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합의 실패, 유예 가능한 마지막 기회 > 경제

1. 중대재해처벌법 합의 실패
여야가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3. 협의 계속 진행
윤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가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있으며, 확대 시행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
2) 산업안전보건청: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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