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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인한 영업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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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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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들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인한 영업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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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취소소송
지하 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 받은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 소송 기일 설정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GS건설의 심문기일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3.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항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건설사들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시도 중이며,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피고인이 원고에게 했던 행위를 정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
2) 청문회: 행정청이 행정처분이나 그 처리와 관련된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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