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00:38 댓글 0본문
1.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영업활동 중단 방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건설사들은 영업 활동 중단을 막을 수 있다.
3. 국토교통부 행정 처분 소송
서울시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에게 영업정지 8개월 행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절차.
2) 행정 처분: 행정기관이 법이나 규칙에 따라 내리는 처분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
#Incheon #주차장 붕괴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국토교통부 #행정 처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