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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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1:37 댓글 0본문
1. 국토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
2. 특별법 요건 충족 못한 경우 404건 부결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221명 제외
4. 전체 심의 결과 피해자 75.3% 가결, 12.5% 부결
5.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 인정
[설명]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을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373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결된 사례도 있으니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1. 국토부: 국토교통부의 준말로, 국가의 국토와 교통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2. 전세사기: 전세 거래 시 사기를 치는 행위로, 전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 속 속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3. 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반환에 따른 보증금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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