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700억원 도용 > 경제

1.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493건, 700억원 도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되어 493건에 700억원의 도용이 확인됐다.

2. 적발된 사례는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
인건비 중복지급,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다.

3. 올해에도 점검 강화할 예정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어해설]
1) 부정심의위원회: 부정수급 심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
2) 제재조치: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반환 또는 벌금, 제재조치 등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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