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강력 촉구 > 경제

1.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개최
중소기업 중앙회를 주최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결의대회가 수원 메쎄에서 개최됐다.

2. 임시국회에서 유예안 처리 해달라 강력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 중대재해법은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 예방효과 없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 예방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
2) 유예: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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