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기 불확실성으로 세무조사 축소 기조 유지 > 경제

1.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였던 수준 유지 결정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 4000여건으로 축소하기로 함.

2. 경기 상황을 고려한 규모 조정
세무조사 축소 기조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평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고려됨.

3. 기업 지원 및 세무검증 면제 확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1만 2000개 추가, 세무검증 면제 제도 조정 등 경제 회복 지원 조치를 실시할 예정.

[용어 해설]
1)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민의 신고 의무와 부정 신고, 과세행위 미준수 등을 조사하여 공정한 과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2) 경기 불확실성: 경제의 성장이나 하락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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