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비중 10년 만에 최대, 세수 결손에도 늘어난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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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5:44 댓글 0본문
1. 근로소득세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최근 10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7.2%로 높아졌다.
2. 근로소득세는 법인세 줄어들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도 감소하는 와중에 늘어났다.
3.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는 총국세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168.8%로 상승했다.
4. 작년 취업자 수의 증가와 안정된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가 근로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5.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을 낮추었다.
[용어 해설]
1) 근로소득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부과된다.
2) 법인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에 부과된다.
3) 양도소득세: 부동산,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4) 부가가치세: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추가된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5) 총국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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