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담회, 건설산업 회복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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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2:15 댓글 0본문
1.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회복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주택공급 확대 및 자금조달 지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세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자금조달을 위해 PF 대출 대환보증 및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예정이다.
3.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산 집중지도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체불청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용어해설]
1) PF: Private Finance의 약어로, 공공 및 기타 사업을 개인 부문이나 기업체 등이 자금 등을 자문이나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
2) 정상화: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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