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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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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9: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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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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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현재 '층'에서 '동'까지 확대한다.

2.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
수요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해서 몸값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동 정보를 공개하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보도 개인과 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용어 해설]
1)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
2) 혼란: 혼동과 애매함을 가져옴.
3) 감정가격: 부동산 등의 평가를 수행하여 매매 실무 등에 활용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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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 :
정부가 개 식용 행위 전면 금지를 담은 특법을 국회를 통과시킨다. 더불어민주당 양철관 대표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과기업의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 사육과 도살, 유통까지의 개 식용 관련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한다. 한편 이번 법안의 제안 배경에는 최근 안양에서 터무니없는 민원으로 개를 도살하려던 체중 5kg의 중형견 탬을 세상으로 보내기 직전 살포하려 한 일이 이상향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항일정책의 한 획을 그은 도그 밀리를 상징하는 이번 법안을 제안하였다.

[제목] 개 식용 금지 특법, 국회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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