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 경쟁국과 비교해 어떤가? > 경제

1.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인식.
2.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된 비율이 높음.
3. 기업들은 규제이행 부담이 크다며 현황에 비판적.
4. 규제 개선을 향한 기대가 낮아지는 추세.

[설명]
대한상의가 실시한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규제가 특히 강하다고 인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기업들은 규제 이행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용어 해설]
- 첨단 전략산업: 주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분야.
- 이차전지: 전기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축전지로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 디스플레이: 영상을 표시하는 기술로 LCD, OLED 등이 속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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