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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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9:46 댓글 0본문
1.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한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3.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항목에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일어났다.
[용어해설]
1) 본예산: 정부가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을 계획하는 단위.
2) 현정부: 현재 정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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