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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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0:32 댓글 0본문
1.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단체, 중소기업 대표 300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상황 발생 시 관계자에게 처벌 권한이 있는 법.
2) 유예안: 일정 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시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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