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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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4:54 댓글 0본문
1.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국회에 호소했다.
2. 중처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3. 17개 협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에 관한 법률.
2) 제한적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중간 형태로, 경제 시스템을 일부 규제하면서도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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