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으로 연간 기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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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22:42 댓글 0본문
1. 연간 세수 결손 최대 기록
지난해 연간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인 -14.1%로 달성되었다.
2. 올해 세수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우려
정부 예상에 비해 올해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예정처와 정부 간 세수 예측 차이
올해 세수 예측에서 예정처와 정부 간 차이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부동산 시장과 법인세 등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용어해설]
1) 결손: 원래 얻어야 할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부족한 상태.
2) 감세정책: 조세 부과 기준이나 세금액을 줄이거나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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