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피해자,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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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23:22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통장협박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개정안 통과
2.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 없음을 증명하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3. 계좌공유 의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 용이해짐
4.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로 대포통장 방지 효과 기대
[용어해설]
1) 지급정지 제도: 피해자의 통장을 잠시동안 정지시키는 제도
2) 보이스피싱: 전화상대의 의심심을 덜게 하기 위해 사기꾼이 보이스피싱 소리를 내는 사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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