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지난해 국세수입 51조900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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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06:41 댓글 0본문
1. 지난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
2.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22.4%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
3. 전체 소득세 10.0% 줄어들며, 종합부동산세는 32.4% 감소.
4. 세정 지원 기저효과 고려하면 실질 세수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 감소.
5. 세정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모형 고도화 및 민간 전문성 강화.
[용어해설]
1) 세수펑크: 국세수입의 큰 폭 감소, 결손.
2) 초과 세수: 예산보다 많은 세금 수입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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