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등록 부정 행위 적발, 전수조사 진행 중 > 경제

1. 국토교통부, 올해 법인차 등록된 차의 취득가와 기준가 비교하는 전수조사
2. '다운 계약' 및 가짜 차대번호 등 부정행위로 연두색 번호판 회피 시도
3.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전국에서 총 1만8000대 이상
4.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만7936대

[설명]
국토교통부가 올해 시작된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다운 계약이나 가짜 차대번호 등의 수법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취득가와 기준가를 비교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만8000대 이상으로 나타났고,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만7936대에 달한다.

[용어 해설]
1. 다운 계약: 차량 판매 시 실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과세를 회피하거나 혜택을 받는 행위
2. 차대번호: 자동차 식별을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로, 차량 정보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번호

[태그]
#CorporationCar #전수조사 #다운계약 #연두색번호판 #부정행위 #차대번호 #국토교통부 #법인차 등록 #부가세 #정부조치 #수입차 #승용차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