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법안 수정 필요", 경총 회장 손경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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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0:38 댓글 0본문
1. 손경식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로 대표가 구속되면 그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방에 집중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다루는 법.
2) 예방에 초점을 맞추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다.
#중대재해 #보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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