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장단,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 경제

1. 한국경제인협회가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의 긴급 성명 발표.
2. 현재 어려움 지속시 국내 경제 위기 우려.
3.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강조.
4.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채택.

[설명]
한국경제인협회가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이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규제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 해설]
- 자본시장법: 주식시장,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에 관련된 규정을 다루는 법률.
- 상법 개정안: 기업 코드의 규제나 관련 법률을 개선하는 법안.
- 주주 충실의무: 주주가 회사에 대해 비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요구되는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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