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입세출 변경 논의, 여야 갈등 속 이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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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03:10 댓글 0본문
1. 여야 의원들, 기획재정부의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공방.
2. 야당은 감액추경 필요성 주장, 여당은 기재부의 기금 활용 방안 찬양.
3. 지역주민 복지재원 부족 우려 제기, 재정청문회 필요성도 논의.
4. 외평기금 활용 우려에 대한 공방으로 여야 의견 충돌 심화.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감액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기재부의 기금 활용 방안을 찬양하며 대규모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정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외평기금 활용 우려로 인한 여야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감액추경: 예산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지출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발의되는 예산안.
2. 외평기금: 외국평가원 준비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자금.
3. 지방재원: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 자금.
4. 세수: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
5. 재정청문회: 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이나 재정 관련 사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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