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현실화 및 물가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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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20:39 댓글 0본문
1.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발표
2. 공공공사비 수준 높여 건설경기 활성화
3. 공사비 산정기준 신설·세분화로 공공투자 확대
4.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로 공사비 상승 예상
5. 2021~2022년 물가특례 시행해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에 적극 반영
[설명] 정부가 공공공사비 현실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수준을 높여 건설경기를 살리고, 공사비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세분화하여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을 합리화하여 공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특례가 시행되어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공공사비 현실화: 현재의 공공공사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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