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내국세 결손 처리 방향 발표 > 경제

1.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국세 결손 발생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 내국세의 40%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는 현행법에 따라 올해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 원 예상됨.
3. 결손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올해는 더 좋은 소통을 약속했다.

[설명]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내국세 결손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러한 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 기간 내에 22조1000억 원의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최 부총리는 결손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올해는 더 나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감액추경에 대한 요구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내국세 : 국가 내에서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주택세 등이 해당됨.
- 지방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가 조달한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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