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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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08:34 댓글 0본문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
2.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우려 표명
3. 부모 세대의 고용 불안 우려
4. 청년 형평성을 위한 군복무 크레디트 제안
[설명]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삭감 우려와 부모 세대의 고용 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청년 형평성을 위해 군복무 크레디트를 더 확장하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변동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로, 연금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군복무 크레디트: 군 복무를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군 복무한 시간만큼 연금 수급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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