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생숙' 해결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00:05 댓글 0본문
1.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2. 정부, 기존 생숙 오피스텔 변경 촉진 및 주차장 규제 완화 방침
3. 주택업계는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 보여
[설명]
2021년에 생활형숙박시설인 '생숙'을 숙박업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정책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도를 늘리는 대신 피난시설 확보,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방침을 세웠고, 주택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생숙 : 생활형숙박시설의 준말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 이행강제금 :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
- 오피스텔 : 주로 사무용 오피스와 숙박시설을 결합한 건물
[태그]
#LifeStyle #숙박업 #주택업계 #정부정책 #주택시장 #이행강제금 #생숙변화 #피난시설확보 #주차장규제완화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