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오션플랜트, 하도급업체에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제재 > 경제

1. SK 오션플랜트가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한 436건에 대해 서면발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음.
2.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서면 제불 발급해 5200만원 과징금 부과.
3. 하도급법상 수정·추가 공사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반영.
4.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엄중한 제재 예고.

[설명]
SK 오션플랜트가 하도급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K 오션플랜트가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한 436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였다. 사전 서면발급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수정·추가 공사도 서면발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행적인 불공정 계약행위를 제동 걸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재 강화를 약속하였다.

[용어 해설]
- 서면발급 : 서면의 형태로 문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하도급법 :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과징금 : 법령을 어길 경우, 벌금 또는 징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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