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 > 경제

1. 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4개 법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 표명.
2.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3. 의결된 법안 중 남는 쌀 의무 사들임,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등 포함.
4. 야당의 쌀값 하락 비판에 대한 송 장관의 반론.
5.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도 개정.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이 양곡법을 비롯한 네 개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으며, 다른 법안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재해 대책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각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곡법 개정안: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양곡 시장의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제도.
2.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최저가를 보장하여 농가의 수익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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