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2년 연속 69%로 동결" > 경제

1.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69%로 동결하겠다 밝힘.
2. 과거에 이어 올해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고정.
3.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조처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부터 집값 상승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시가격: 부동산 거래 시 기준이 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 현실화 계획: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 '부동산가격공시법':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는데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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