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대출 금리 연 6% 돌파...대출규제 확대 논란 > 경제

1. 서울 전세대출 금리가 연 6%를 돌파하여 상승세 지속
2. 전세 매물부족으로 내집구하기 대출 수요 늘어날 전망
3. 주담대 잔액 7조증가, 전세대출 속도조절 위한 대출규제 논의
4. 대출규제로 DSR 포함 여부 논란, 2024년 업무계획에 포함
5. 전세대출 DSR 적용 제외 논란, 근본적인 해법 필요성 지적

[설명]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연 6%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전세대출은 올라가면서 내집구하기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담대 잔액은 7조원 증가하여 전세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규제 중 하나인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 업무계획에 DSR 적용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서민 자금'으로 간주되어 DSR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상환 원금과 이자의 비율로,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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