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로 논란, 배터리 정보 공개 논의 확산 중 > 경제

1.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정보 공개 논의 확산
2. 국토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검토 중
3.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배터리 정보 공개 규정 없음
4. 유럽 연합, 배터리 정보 제출 등 DBP 제도 추진
5. 국토부, 내년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 시행 예정

[설명]
국토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 증폭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지 논의 중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배터리 정보 공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고민되는 상황이다. 유럽 관련 기관은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제도를 도입하여 배터리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내년 2월에는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배터리 정보 공개: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나 성능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
-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배터리 예상 수명, 탄소 배출량 등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유럽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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