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대응 금융지원 대폭 확대 > 경제

1.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피해 지원을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착수함.
2. 각 지자체 별로 7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예정.
3. 티몬·위메프 플랫폼 관련 기업에 기술보증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와 금융지원 원칙 설정 등을 추진.
4.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도입 등 유통업·전금법 개정을 통해 e커머스 판매대금 유용 방지에 나섬.

[설명]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지자체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정부는 직접 손실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기업들에 피해가 가도록 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판매대금의 별도관리를 의무화하여 유통업 및 전자금융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통업·전금법: 유통업체와 전자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2. e커머스: 전자상거래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3. 판매대금 별도관리: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여 유용을 방지하는 제도.
4. 피해대응책: 피해를 받은 업체나 소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처 방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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