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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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20:48 댓글 0본문
1. 정부,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강화.
2. 합병, 분할 등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 의무.
3. 상장법인 영업·자산 양수도 시 정당한 이익 보호 규정.
4.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자회사 IPO 주식 우선 배정 제도 마련.
5.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기간 무제한으로 연장 예정.
[설명]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등을 진행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및 공시 의무화, 자회사 IPO 주식 우선 배정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법 개정안: 기업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
2. 이사회: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으로, 주요 이사들이 모여 이를 결정하는 기구.
3. 외부평가기관: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나 평가 등을 평가하는 기관.
4. IPO: 기업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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