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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병환 "비상계엄 발표 시 국무회의 통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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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4: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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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김병환 비상계엄 발표 시 국무회의 통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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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 발표 시 국무회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힘.
2.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통보 문제에 대해 답변.
3.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
4. 비상계엄 선포 시기와 대응 과정에 대한 설명.

[설명]
금융위원장 김병환은 비상계엄 발표 당시 국무회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에 대한 참석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안질의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기와 이에 대한 대응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무회의와 금융시장 사이의 의사소통과 업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적으로 발생한 긴급사태로 인하여 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정부가 헌법상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한정된 기간 동안 장소나 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국무회의: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정을 결정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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