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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진도율 상반기 최저 기록, 세금수입 부진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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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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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진도율 상반기 최저 기록 세금수입 부진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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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2. 대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회복으로 중간예납에서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
3.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4. 정부는 8월 중간예납까지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설명]
올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39.5%로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확인된 2014년 이래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상반기 실적 개선으로 중간예납에서는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은 세액 자체가 작아도 수가 많아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8월 중간예납 시기가 끝난 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법인세 진도율: 기업이 워낙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좋은 수입 상태를 의미합니다.
- 중간예납: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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