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측량 방식 혁신, 정확성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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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2:34 댓글 0본문
1. 국토 교통부, 토지 측량 관련 법령 개정 예고
2. 종이도면과 드론측량 등 신기술 활용, 정확성 향상
3. 측량 오차범위 축소로 경계 관련 분쟁 예방
4. 측량 결과 도면에 과거 측량 결과 기재 의무화
[설명]
국토교통부가 토지 측량과 관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도면과 전산 도면, 드론측량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측량 오차범위를 축소하여 토지 경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모든 측량 결과에 대해 세심한 기재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지적 측량: 토지나 부동산의 측정과 기록을 행하는 작업
- 드론측량: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나 건물의 측량을 수행하는 방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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