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안 되풀이…전문가들의 입장은? > 경제

1.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2.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40%와 13%로 제시된 수치 조합이 논란의 중심이다.
3.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등의 관련 핵심 이슈도 논의되고 있다.

[설명]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은 소득대체율 42%와 보험료율 13%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와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월급이 줄어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비율
2. 보험료율: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
3.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나 혜택을 조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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