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 연금 수령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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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08:34 댓글 0본문
1. 정부안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20~50세 연금액이 7천만원 이상 급감.
2. 산식에 의하면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 삭감 우려.
3.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액을 조정.
4. 2036년부터 작동 예상되며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우려도.
[설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 국민의 연금 수령액이 현행 제도에 비해 7천만원씩 삭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인상률이 하한선을 따르다보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이 때문에 연금액이 예상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자동조정장치: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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