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거절 64% 사기·허위 전세계약 > 경제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총 1천98억원으로 역대 최대.
2.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례 4년 8개월간 411건, 765억원 규모.
3. 이행 거절 사유 중 64%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
4. 맹성규 의원은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 의무 강화를 요구.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건을 못갖춘 사례 중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이 25%를 차지하며, 전체 이행 거절 사례 중 64%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을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맹성규는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대행
- 보증사고 미성립 등 : 보증금 반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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