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결과 발표, 범죄수익 환수 대책 필요 > 경제

1.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천917건의 민생침해 탈세가 발각되었다.
2.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들은 총 7조3천318억 원을 벌었지만 4조7천227억 원을 숨겨 탈세했다가 들통났다.
3. 김 의원은 정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국세청이 발표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 등 민생을 피해주는 사업자들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 원에 이르는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불법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생침해: 서민을 피해 주는 불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2. 탈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3. 세무조사: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조사하여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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