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기 미인증 해외직구 적발 > 경제

1. 관세청, 비용 절감 이유로 중국산 의료기기 해외직구한 치과의사 13명 적발.
2.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치과용 의료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3. 목록통관 악용해 미인증 의료기기 환자 치료에 사용.
4. 서울세관, 해외직구 관리 강화 및 불법 수입 예방 대책 발표.

[설명]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국산 저가(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를 해외직구하여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한 의료기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해당 치과의사들이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환자 진료에 사용한 미인증 의료기기를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로, 최소 정보만 제출하여 통관하는 제도.
- 미인증 의료기기: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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