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패스트트랙으로 최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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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08:20 댓글 0본문
1. 국토부,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 선정 및 패스트트랙 도입
2. 주민동의율과 공공기여 부분이 정비사업 진행에 영향
3.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동의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4.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배포, 총액 산정 등 민간 업계 관심
[설명]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중 선도지구를 11월 선정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민동의율과 공공기여 부분이 정비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들의 50% 이상 동의시에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중 우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요 구역
- 패스트트랙: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방식
- 공공기여금: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 지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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