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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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9:00 댓글 0본문
1.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582만 4,376건으로 증가.
2.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이 대부분.
3. 카카오는 571만 5,759건의 정보를 제공하며, 대부분은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
4. 네이버의 제공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 4,537건 등 다양.
[설명]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가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용자 정보의 주요 제공 형태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정보는 절차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한 후 제공되며, 암호화된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제출된 정보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며,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영장: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명령서.
- 투명성 보고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기업의 활동이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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