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발표로 자치구 공모 조기종료 > 경제

1. 서울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및 주민 제안 방식 도입
2.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행위 적발 시 선정에서 제외
3. 기획부동산에 의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지분쪼개기 적발된 경우 대책 마련
4.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 기준일 강화, 주민제안 적정 범위 검토 기준 마련

[설명]
서울시가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추진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주민의 참여 및 갈등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방식으로 자치구 공모를 조기 종료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강화하며, 투기세력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갈등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모아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 모아타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대표 정비사업입니다.
- 기획부동산: 일정 기간 후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편법으로 쪼개거나 거래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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