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밝혀진 '악성 임대인' 세제 혜택 논란 > 경제

1.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2. 악성 임대인들이 3298건의 전세사기 범죄로 7124억원 손해를 입히며 세제 혜택 누림.
3. 지방세 감면과 같은 혜택으로 세금을 절약해 온 것으로 밝혀져 비판 받음.

[설명] 국회에서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을 악용해 세금 혜택을 챙기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용어 해설]
- 악성 임대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임대인을 지칭하는 용어.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계약이 해지될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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